집주인과 갈등을 빚던 세입자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9일 오전 11시 24분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60대 세입자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곧바로 청주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던 A씨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약 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는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부부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된 A씨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에 치인

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날 저녁 8시 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이 세 들어 있는 사무실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상가 일부가 불에 타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을 낸 A씨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는 집 주인을 폭행한 70대 노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 71살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사흘 뒤, A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을 사용해 A씨를 여러 차례 폭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내라고 16차례나 전화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 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건물주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해 구리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접근해 건물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이 건물을 이미 매입한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직접 건물에 세입자를 구하는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행동에 외국인을 포함한 세입자 7명이 이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명

이사 도중 싱크대 밑에서 발견된 현금 2,400만 원이 무사히 주인을 찾았습니다. 경찰청이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돈을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집주인 또한 "그렇게 큰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지난 10년간 A씨를 포함해 세입자 4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 50대 A씨를 따라다니거나 퇴근하는 A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이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천억 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각각 가장 높은 수치고, 사고 금액과 건수가 1000억 원, 500건을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