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공공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기금 고갈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금은 평소에 돈을 모아서 비상시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인

글로벌 경기악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3.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9월 당월 국세수입은 25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9조 원 감소했으며,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80.2%에 비해 13.6%p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펑크를 공식화한 가운데,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조 6천억 원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월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73.1%보다 12.8%P 부진하며, 최근 5년간 평균 72.1%에 비해 11.8%P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 6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