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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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난해 한국은행서 173조 원 차입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는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천억 원보다 47% 급증한 액수입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 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 원으로 크게
      2025-01-01
    • 유류세 인하 연장될까?..유가 인상속 다음달 결정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까? 다음달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순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의 경우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내렸습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경감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L(리터)당 2천원을 넘봤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2023-07-30
    • 광주시ㆍ민주당 "어려워도 올해 수준 국비 확보"
      【 앵커멘트 】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한 자리에 모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 6천억 원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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