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40살 박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 및 전송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반포 및 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질문하자,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7월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의 손녀 B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인 것

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하고 두 달 동안 열람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스마트폰에 내려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10대 어린이를 간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당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133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카카오톡 등 SNS에서 초·중·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년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 해시태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한 어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2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고, 직접 이들을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서 씨를 구단에서 즉시 방출했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입장문을 통해 "서준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경찰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무료로 넘기겠다고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쓰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 초등학생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21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걸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

여성가족부가 나흘간 삭제한 아동 대상의 성착취물만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달 20일부터 나흘간 성인 사이트 6곳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피해 영상물 8,296건을 삭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해당 사이트 6곳에 지속적으로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해온 결과, 이번 8천여 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만 3,670건이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10개월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성범죄 피해자 상담 건수는 1만

자신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27살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소년 5명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3살 여학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