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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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사범만 1,681명, 약 40%가 '허위사실 유포'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해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2024-04-11
    • 광주·전남 선거사범 290명 기소..현직 6명 포함
      제8회 6·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범죄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입건된 선거사범 661명 가운데 28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3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입건자 수는 739명에서 661명으로 11.6% 줄어 들었고, 구속된 사람도 11명에서 3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당선인은 75명으로, 유형별로는 금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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