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사, 지하도박장 개설 등을 통해 대만 내 선거 개입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NSB) 창립 71주년 행사에 참석, 오는 11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은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팽창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인 대만을 병합하려는 중국의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과 부산 지역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선거 및 수사 개입'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당연한 정책 홍보'라며 맞받았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전재수 의원의 SNS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데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으며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섞인 의혹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발표할 때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을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송 전 시장의 수사 청탁과 그 청탁을 받은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하명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