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오늘(8일) 석방됩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지 17일 만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및 피격 의혹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케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서 전 장관 측의 구속적부심(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