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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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사건' 조사 불응 혐의 文 '혐의없음' 처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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