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이 받는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전 목사는 2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 목사 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로 난동 당시 방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폭동을 폭동이라 부르지 못하고 폭도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에게 끌려다니는 '홍길동 정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임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폭도들을 손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판사실을 부수고 난입한 폭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과거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전 씨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을 거론했습니다. 전 씨는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모여 '인간 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16일 밤 8시 반쯤 서부지법 정문과 후문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총 2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채 문 앞을 막았습니다. 앞선 낮 2시쯤엔 20여 명이 모여 법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는 이들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한 상태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