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와 공모해 공동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신안군 공무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군수는 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3천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게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