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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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법살인' 주장 강력 반발..與 재판지연방지TF 출범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형을 두고 연일 사법부를 향해 비판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지연 방지 TF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무죄를 주장했던 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주말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고,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예정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은 결코 죽지
      2024-11-18
    •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사필귀정"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면서, "어제 민주
      2024-11-15
    •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발 "국민의힘 지도부 총동원 법관 압박".."사법 겁박은 민주당"[박영환의 시사1번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관에게 과도한 압박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 진종호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도부가 회의 때마다 생중계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1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 언론인이 많고, 그걸 통해서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24-11-13
    • 이재명 "사법부에 감사..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구속 위기를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2023-09-27
    • 與 "민주당, 판사 겁박에 반동 분자 색출..'방탄' 과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연명 운동과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색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민주당)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다"며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 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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