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기업인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6일·13일 대기업 임원 3명, 자영업자 등 지인 7명과 각각 골프 모임을 하고 관련 비용을 접대받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2차례 라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35살 태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 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 씨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 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

자신의 일행이 미성년자 팬을 폭행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에 대해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제시와 함께 입건된 일행 1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시의 일행 중 팬을 위협하고 때린 래퍼 코알라(본명 허재원)는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팬을 폭행한 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A씨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등에게 고

경찰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2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노관규 시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 시장은 인터넷 매체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들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고발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