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등에게 고

경찰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2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노관규 시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 시장은 인터넷 매체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들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고발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