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 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 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

여수산단 비를라카본코리아가 사내하청 노동자 근무일지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파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3월, 비를라카본코리아가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무일지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 근무일지도 앞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는 "비를라카본코리아가 근무일지 파기를 지시한 것은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어의 주원료인 블랙카본을 만드는 여수산단 비블라카본코리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여수산단 비를라카본코리아가 블랙카본 실험실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근무시간을 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을 한 정황이 포착돼 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근무일지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무시간과 작업 내용 등을 작성했고 결재 모도 원청인 비를라카코리아 소속 직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불법파견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1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온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원고들은 2011년에 15명, 2016년에 44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