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해마다 2백 곳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 새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SK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4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0일(화)부터 6월 2일(금)까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를 개최합니다.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1년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인터

합법적으로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초 29.3kg(시가 29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kg)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9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