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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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2024-10-17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원 강진군수 불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강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 군수는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임의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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