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위자료 불균형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과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이후 약 3천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도권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디지털 인프라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에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균형정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남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넓은 부지를 강조하며 "전남은 5.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총선을 겨냥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을 비롯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계획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자, 집권 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들어 기존의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역 초광역권 메가시티는 지지부진하다"며 "심지어 속도를 내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