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려고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음주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면서 흥분한 B씨가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멈춰 선 차들이 뒤에서 경적이 여러 차례 울렸고,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이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