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범 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고, 특히 추세적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앞으로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지매입대상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