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굵직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에서 고강도 규제 강화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였습니다. 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독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도 이를 반영한 각종 제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R114는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16일 정리·배포했습니다. ◇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1월)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에 반영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우리나라 가계 초과저축이 전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등으로 소비가 제약된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소득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계는 이 '초과 저축'을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불리는데 썼지만,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지는 않았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주택 구입에 흘러들 경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 관계당국은 현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3년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40.3%는 '매우 불안정',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냐는 물음에는 63.1%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23.7%, 대체로 부정적 39.4%)으로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