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부동산, 민생 안전,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엄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 등을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지역 집값 하락과 매물 증가 등 부동산 공화국 해체가 벽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100)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40대와 60대는 지수 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 앵커멘트 】 AI 데이터센터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솔라시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국가AI 컴퓨팅센터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인구 감소세가 멈추는 등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여 년의 기다림 끝에 국가적인 데이터센터 부지로 확정된 솔라시도. 솔라시도 소재지인 산이면에서 해남읍으로 이어지는 주변에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정주기반도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갈 갖춰진 남악 오룡지구가 한동안 배후도시

【 앵커멘트 】 광주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분양가 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700 세대 규모 광주 신가동 주택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지난 2023년 철거가 마무리됐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분양가, 브랜드 등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또 조합 내부 이견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 및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SNS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여야도 부동산 관련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18일 KBC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메시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특보는 "투기적 성격의 다주택자들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수요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적으로 효심을 갖고

【 앵커멘트 】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 추가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른바 똘똘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고강도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16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 의원 특집 대담에 출연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코스피 5천 넘어선 거 보면 살아납니다."라며 자산 시장의 호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투기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거주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 손실이 되도록 만들겠으나,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채를 소유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그동안 매 정부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폐해라고 얘기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별점에 대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해 보자"고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0일 새벽엔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며, 다주택 양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엑스(X, 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 나도 팔겠다"고 냉소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누구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옮기시면 살던 집을 팔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잡음이 나온 적도 없다"며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나 국정원장 공관에서 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책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정치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현재의 고충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면서도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