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은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보호자 특별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은 같은 해 8월경 피해자 17살 B군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지역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