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광주은행이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특판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주거 고민 경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모두 1,700억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 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판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1.4%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7%p까지 더하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8%(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을 매매한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오피스텔 134세대의 전세 보증금 96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이들 부부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을 산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LH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습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3일)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리대출이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 앵커멘트 】 지역 유력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이후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을 맺겠다고 임차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여의 기간을 주면서, 증액된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광주 북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세대당 보증금을 865만 원에서 1,09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이었던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