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농협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은폐에 대한 처분을 묻는 KBC 질의에 공직자는 보조금 위법사항을 인지한 경우, 신고자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법과 형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신고와 고발을 포함해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 앵커멘트 】 정부와 여수시 지원을 받아 여수 여천농협이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KBC 취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여천농협 유기질비료 보조금 횡령' 관련 여수시청 보고서입니다. 여수시 담당자 5명이 지난 6월, 횡령 의혹을 제기한 농민 A씨를 만나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 번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남도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 감사관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습니다. 적발된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 도민행복소통실, 농업정책과 등 11곳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부적정#감사#적발#행정처분

전라남도가 민간 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단체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방 보조금법에 따라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도 2021~2022년 모 대학에 성적 장학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습니다. 보조금은 당해 회계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모 대학에 2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감사원에 수백억 원의 요양원 보조금에 대한 공익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가 나주에 위치한 빛고을 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최근 5년간 3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지만, 어떤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감사를 진행해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노조는 지난달 광주시민 1,058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3일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가짜 직원'을 등록해 정부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들을 등록해 모두 188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1인당 200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산보고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되는데 최근 몇 년 간 시민단체분야에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했었다”며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저희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민단체 영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어떤 거냐&rs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삭감하고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탁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보수규정을 어기고 과다하게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한 부적정 사례 25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적발 기관에게 980여만 원을 회수토록 하고,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조금을 노리고 안전 컨설팅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민박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2명과 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비용 총 18억원 가운데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민박 1개 업소당 6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4만원을 지원하는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법인택시회사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5년간 56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광주만의 택시 지원 정책인데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차량을 새 택시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모두 56억 6,800만 원이 택시법인에 지원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광역시가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며 부적정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자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오늘(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원이 넘는 지방 보조금이 지급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최소 20억 원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관리 부실과 방조가 있었고, 심지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2

【 앵커멘트 】 함평축협이 소유한 한우 백여 마리가 매각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소유로 몽땅 바뀌었습니다. 이 농민은 당시 조합장의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게다가 이 농민은 축사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 소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억대의 손실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축협의 행태, 구영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 마리를 위탁받아 사육 중인 함평의 한 농가입니다. 2017년부터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위탁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농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10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A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자 유령직원을 모집해 22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

30억 원대 보조금 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여수시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 넘기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34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여천농협 푸드플랜지원센터 사업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일자, 당시 수의계약 조건 법령은 회계과에서 검토했다며 회계 담당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회계과는 "여천농협 보조금 사업을 주관한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고 회계과는 단지 회의에 참석해 관련 법령을 찾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여천농협이 정상 입찰을 진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5일(현지시각)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온 우리 정부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