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산보고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되는데 최근 몇 년 간 시민단체분야에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했었다”며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저희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민단체 영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어떤 거냐&rs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삭감하고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탁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보수규정을 어기고 과다하게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한 부적정 사례 25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적발 기관에게 980여만 원을 회수토록 하고,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조금을 노리고 안전 컨설팅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민박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2명과 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비용 총 18억원 가운데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민박 1개 업소당 6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4만원을 지원하는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법인택시회사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5년간 56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광주만의 택시 지원 정책인데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차량을 새 택시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모두 56억 6,800만 원이 택시법인에 지원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광역시가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며 부적정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자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오늘(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원이 넘는 지방 보조금이 지급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최소 20억 원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관리 부실과 방조가 있었고, 심지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2

【 앵커멘트 】 함평축협이 소유한 한우 백여 마리가 매각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소유로 몽땅 바뀌었습니다. 이 농민은 당시 조합장의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게다가 이 농민은 축사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 소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억대의 손실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축협의 행태, 구영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 마리를 위탁받아 사육 중인 함평의 한 농가입니다. 2017년부터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위탁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농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10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A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자 유령직원을 모집해 22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

30억 원대 보조금 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여수시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 넘기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34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여천농협 푸드플랜지원센터 사업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일자, 당시 수의계약 조건 법령은 회계과에서 검토했다며 회계 담당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회계과는 "여천농협 보조금 사업을 주관한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고 회계과는 단지 회의에 참석해 관련 법령을 찾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여천농협이 정상 입찰을 진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5일(현지시각)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온 우리 정부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전남 여수시의 지원을 받는 테크니션스쿨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여수테크니션스쿨은 지난해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명절 선물이나 상품권, 축하난 구입 등에 보조금 180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취업 지원 등을 위한 교육생 중식비, 업무추진비 220만 원을 골프장과 술집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여수시장에게 보조 사업이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와

경찰이 광양 가요제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해 개최된 광양만 선샤인 가요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양 가수협회 임원이 수상자 상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광양시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허위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예산에 맞춰 제출하면 보조금 횡령을 알아채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대한가수협회 광양시지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대상에서 한국 차가 제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차 최대 7,500달러(약 982만 원), 중고차 4,000달러(약 523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모두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최근 3년 간 144억 4,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은 지난 2019년 36억 6,400만 원, 2020년 45억 9,700만 원, 지난해 61억 8,3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별은 전남이 19억 5,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