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중 218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광주·전남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 전공의 이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18명의 전공의가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218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재차 징구하고 오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다음 달부터 신입 수련의(인턴)와 전임의(펠로우) 등도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닌 원칙대응"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JTBC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1,6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19일 밤 11시 기준,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이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병원을 떠나기로 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빅5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국 전공의들 사이에도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병원에서는 시급하게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대로 집단사직이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보건복지부 차관의 고3 자녀 때문에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이 "저희 딸은 국제반이다.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소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허탈해했습니다. 박 차관이 자녀의 진학을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 중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본부장인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복지부가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1인 가구 5명 중 4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1인 가구의 2.6%는 고독사 고위험군, 19.8%는 중위험군, 56.4%는 저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1.2%였습니다. 연구진은 만 19살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이혼·실직·노숙 등의 경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및 외출 횟수 △최근 10년간 이직 횟수 등으로 구성된 10점짜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1년 차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의 4분의 1 수준만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전공의 확보율이 작년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계속되며 지원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선발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만 선발해 확보율이 26.2%에 그쳤습니다. 올해 17.6%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확보율은 비수도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협의 거리 투쟁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열었던 지난 5월 집회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1일 회원들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예전엔 자동차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장기 보존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자살 예방법에 따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은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관리됩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식육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서보민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입니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나뉩니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서보민 씨는 21세이던 지난해 9월 6일 이른 아침, 태풍 힌남노 때문에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의사자로 인

자녀가 있거나 군 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자녀자와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역시 더 많아집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

【 앵커멘트 】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오랜 시간 추진해 왔던 국립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남권 국립 의대가 어려워지는 분위기지만 지역 정치권과 전남 지역민들은 목소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높여 필수 의료 중심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인건비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