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협의 거리 투쟁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열었던 지난 5월 집회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1일 회원들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예전엔 자동차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장기 보존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자살 예방법에 따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은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관리됩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식육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서보민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입니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나뉩니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서보민 씨는 21세이던 지난해 9월 6일 이른 아침, 태풍 힌남노 때문에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의사자로 인

자녀가 있거나 군 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자녀자와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역시 더 많아집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

【 앵커멘트 】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오랜 시간 추진해 왔던 국립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남권 국립 의대가 어려워지는 분위기지만 지역 정치권과 전남 지역민들은 목소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높여 필수 의료 중심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인건비 등 각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신속한 추진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이 빠진 것을 두고 섣부른 해석들이 나오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이 줄어든 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 단체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에는 10% 가량 줄어든 3,058명으로 묶여 있었으나, 약 20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무원 장애인 고용 의무인 3.6%를 지키지 못해 919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0%로 의무 기준을 넘었지만, 1월과 2월 3.55%, 3월과 7∼9월 3.59%로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이 3.4%에서 3.6%로 높

오는 11월부터 야간 소아 진료비와 약값이 인상됩니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6살 미만의 진료비를 기본 진찰료의 2배로 높이고 약국 심야가산도 2배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11월부터 야간에 6살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를 심야 가산 기본 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기존 6,800원에서 9,80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기초생활급여 대상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 1만 1천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분석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모두 1만 1,6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 즉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5년 이전의 '유령 아동'에 대한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

내년부터 만 0살 아동이 있는 집에는 매달 100만 원, 만 1살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만 0살에 70만 원, 만 1살에 35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모급여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논의한 정부가 환자·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이 6월 말 이후 정부와의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협의 테이블 확대로 의사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를 열어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 2,123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18일)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확인한 1028명 중 771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을 통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사망 확인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도 27명으로, 총 249명에 달했습니다. 또 20건은 사산·유산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총 6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접수된 관련 수사 의뢰는 광주가 30건, 전남이 31건이었습니다. 이 중 1건은 친모가 생후 6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5년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30대 A씨를 8일 구속했습니다. 전남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은퇴자들이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층에게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어 보다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를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대상지역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개 지역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