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

최근 검찰이 잇따라 변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변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부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변호사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위증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기만하고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4단체와 학부모단체등과 논의를 거쳐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지능형 챗봇을 활용한 민원 응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하고, 위기 교원을 전담해 돕는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보호#비공개#교사#변호사#전남교육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등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기획단(TF)을 꾸려 논의 끝에 안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민원 응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민원 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챗봇을 활용하고, 대표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 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 B씨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동료들을 비방한 변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 가입자 비방글 등을 게재한 변호사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이 로톡 가입자 비방글을 게시하고,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가상대 손해배상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익소송 전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원곡법률사무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거주하는 안산 단원에 있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목소리를 혼자 내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목소리를 높여보자 해서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10

4월 25일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의 법의 날 재정 권고를 결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부터 법의 날을 정해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날이 4월 25일이 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근대적 사법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시행된 날이 4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1948년 전남 영암 출생, 지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