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