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처하자 이중·삼중 분양 사기를 벌이고, 문화재까지 훼손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운영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아파트 시공·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2019년부터 19명에게 아파트를 이중·삼중 분양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성벽을 훼손해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을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됐지만,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