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8월 원고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강원도 양양 소재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괴롭힌 혐의를 받은 중학생 A양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양의 신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A양이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웃거나 놀리는 언행을 일삼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양은 "B양과 평소 친분이

KBC광주방송과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자문 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23일 광주무역회관에서 법률자문 등 상호 교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KBC와 대륜 측은 향후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와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KBC와 임직원에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C #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상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