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차량번호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차에 붙이고 5개월여 동안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