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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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7억 배상해야"
      고도 200여m 상공에서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2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
      2024-09-05
    • '울트라마라톤' 도중 넘어진 미국 여성, 200억 원 가까운 배상금 평결받아
      ▲울드 씨는 2021년 울트라 마라톤 도중 보도에 넘어져 대퇴사두근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울트라마라톤' 도중 넘어진 미국의 한 여성이 2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 타임스 등에 따르면 레슬리 메틀러 올드(53)라는 여성 피트니스 코치가 킹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310만 달러(약 182억원)의 배상금 수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울드 씨는 2021년 울트라 마라톤 도중 보도에 넘어져 대퇴사두근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배심원단은 시애틀 시와 아파트 소유주들이 도로 관리를 부실히
      2024-06-23
    •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배상금 아니면 안 받겠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추잡한 돈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20일) 자신의 집에 방문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에게 "미쓰비시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아니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과 관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에 거부의 뜻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2023-06-20
    • 가해자 "자리 좀 비켜달라" 요청하자, 현장 이탈한 경찰들..결국 2차 폭행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가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은 폭행 사건 피해자인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B씨 등 3명은 A씨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새벽 5시쯤 인천의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해 골절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3-03-12
    • 여수시, 건설업체 손해배상금 크게 줄여..."135억→23억 판결"
      여수시가 건설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지연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건설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배상금 규모를 당초 13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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