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8세 수준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활동 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고

【 앵커멘트 】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장애인을 낳은 것이 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북구와 강서구가 합동으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평생 희생하며 살아간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실내에는 순간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지 않아도 지역 사회에서 365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28일 오전 10시 반. 광주광역시 쌍촌동 무각사 앞 도로. 광주 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등 70여 명이 차가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3권 보장을 위한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이날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노동권 등 3가지 보장을 촉구하며 무각사 앞에서 광주광역시청까지 무려 1km를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

전라남도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는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합니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기존 동부권(여수시 소재), 중부권(나주시 소재)에 이어 이번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목포시 소재) 개소로 권역별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

광주광역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1일 지역의 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지난 7월 사회복지사 2명으로부터 맞았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이 얼굴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토대로 신체 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광산구는 폭행 직후 해당 시설이 지자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늘(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하 사업장)'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운영 노하우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개소한 사업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구축됐으며, 버섯재배사, 작업장,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 사업장은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중 연간 6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긴급돌봄센터'가 나주에 개설돼 6월 1일부터 24시간 돌봄서비스 운영에 들어갑니다. 충남, 강원, 세종에 이어 전국 4번째로 개소하는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아파트형 돌봄센터로 설치·운영됩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거쳐 아파트 2호 시설 정비와 종사자 11명 충원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7개군엔 단 1곳도 없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299개 시·군·구 중 발달장애인 대상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1곳도 없는 곳은 모두 30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전남에서만 곡성과 구례, 신안, 완도, 장성, 진도, 함평 등 7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은 모두 1,784

【 앵커멘트 】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단독주택 등의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주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임대했는데, 이 주택이 한 장애인단체의 임원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 각화동의 한 단독 주택. 최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4명의 돌보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이처럼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 주고 돌

- 신정훈 민주당 의원 “원가보다 낮게 공급 재벌 특혜 전기료 정상화..서민고통 경감” - “쌀값 폭락 위험, 정부가 생산 원가는 맞춰줘야..발달장애인 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 차기 전남도당위원장 물망..“정당정치 모범 보일 것..호남이 민주당 변화·혁신 선도”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물망에 올라 있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재선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전남도당위원장에 나선다고 들었는데, 민주당 지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