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SUV를 몰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8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40여 일 만에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운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9살 A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새벽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ｍ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군은 40여 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새벽 1시 8분쯤에는 승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7살 A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하고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