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시의회의 국내 연수 논란과 관련해 29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정치적 상황과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처신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26∼28일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속초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청주시의회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 평창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탄 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25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하고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윤영찬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 전 행정관은 19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 의아하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련 같은 건 없었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나중에 필요가 있을까 해서 유지하던 당적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통해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정부와 여야가 긴급 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개 선거구에서 총 6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9대 1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등 4개 정당이 전국적 통일 기호를 받습니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