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행정대집행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퇴거불응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27일 오후 부산의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거나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보름간 6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란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어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15일 밤 9시쯤 3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에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주변에서는 약독물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시 직속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특정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경기 포천시 양수발전소 사무실을 찾아온 50대 민원인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포천 양수발전소 사업본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두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공사에 따른 수몰 영향 지역에서 애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평소 수몰 보상 등에 대해 불만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가

최근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과 학부모의 고질적인 민원제기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각 공공 업무 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공직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

여수시청 한 간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막말을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보건소 A과장은 오늘(7일) 오전 10시쯤 업무차 사무실을 찾아간 민원인에게 "뭐여, 뭐야, 뭐"라며 신경질적인 막말을 쏟아내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과장은 의자에 앉아 직원에게 업무 설명을 듣고 있었고 업무 방해를 염려한 민원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안경을 벗고 있어서 직원인 줄 알았다"며 "민원인이 막말로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