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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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일간지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그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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