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