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B씨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성희롱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B씨 측은 A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 역학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정치 복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거주지를 서울 용산에서 인천 계양구로 옮기며 사실상 출마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구로,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복당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별건 수사를 확대해 구속 기소했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핵심 증거의 위법 수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또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법

【 앵커멘트 】 지난 2003년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 숨진 고(故) 장동오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년 만에 무죄 판결입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기다리던 고(故) 장동오 씨는 없었습니다. 지난 2024년 지병으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 싱크 : 故 장동오 씨 아들 -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진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 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가 어제 나온 가운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전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남욱, 정영학 씨에게 넘겨 배당 이익 211억을 챙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남욱 등 관련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 수사와 부실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1심 결과를 넘어 대장동과 위례 수사 전반이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성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론을 내린 채 수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증언을 짜맞추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주지형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 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 앵커멘트 】 '양복값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이번 판결로 그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따게 해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에게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 대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

'양복값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최초로 양복을 맞춘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에게 공사에 관한 수의 계약 청탁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어두운 빗길 속 차도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김제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서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밤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측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만 시행했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보험사로부터 1,3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진료기록부에 부착된 골이식재 제품 스티커가 이

검찰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인과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차량으로 버스정류장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80대 B 씨를 숨지게 하고, 50대 C 씨와 80대 D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수사 기관은 A 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고

-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선고...재판부 "증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