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민

대법원 3부는 30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여자친구의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길이 83㎝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이미 집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인기척이 없자 자살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았다며, A씨의 위협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라임 사태'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을 "나의 사랑하는 후배"라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

무단횡단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밤 11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5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57.6km로 주행하다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이튿날 다발성 장기

산책 중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0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있던 여성 B씨를 껴안고,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41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오토바이의 역주행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내 편도 3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에 탄 40대 외국인 남성 B씨를 충돌, 숨지게 하고 택시 승객을 다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 저녁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이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적으론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먹구름을 걷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좋다"며 "민주당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잠재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비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30대 학부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6일 이 대표엔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저는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에 대해 긴 한숨과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를 쓴 게 참으로 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사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최초 음주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경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1살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