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6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11시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4시쯤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

20만 원 때문에 편의점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8일 밤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권 씨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 집행을 요구해 왔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

60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동안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2017년 9월 2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여성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70대 모텔 직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월 21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 모텔에 장기 투숙해왔으며,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피해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경이 임용 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전남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최모 전 순경은 최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전 순경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최 전 순경이 해경에 임용되기 전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전 순경은 SNS를 통해 이른바 '초대남'을 모집

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의 남편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부터 만나온 내연녀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끊고 본래 남편과 살기로 결정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흉기를 들고 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50대 B씨와 다투다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간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B씨의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

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

현금을 빼앗겠다고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4살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8일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 모친의 지인인 75살 A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금 7만 5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에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살)씨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과 정보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여 만의 일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각)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 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 살인과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42살 B 씨와 10대 두 아들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 씨는 아내의 싸움이 잦아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12월 성폭행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