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

현금을 빼앗겠다고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4살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8일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 모친의 지인인 75살 A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금 7만 5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에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살)씨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과 정보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여 만의 일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각)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 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 살인과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42살 B 씨와 10대 두 아들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 씨는 아내의 싸움이 잦아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12월 성폭행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가가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