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남편 의혹에 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으

전라남도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모욕 혐의로 30대 누리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뉴스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A씨는 희생자를 능욕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보상금을 운운하며 유족들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비방·모욕 게시물 작성자 6명을 붙잡았고, 추가로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인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을 모욕하거나 조롱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20대, 40대 남성을 각각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객기 참사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 4건 이상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주항공 유가족 보상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뉴스를 보고 생각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2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 25명 규모로 운영되던 전담 수사팀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 게시글, 영상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입건 전 조사·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대생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서 의대생인 한 유족을 조롱하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사·의대생 전용의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무안 참사 유족 관련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폭로한 글 작성자 A씨는 "평소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내부 폭로를 위해 가입한다"며 메디스태프의 게시글을 다른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A

서울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 밝힌 A씨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해서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와 협박, 각종 모욕 등을 당하고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OO병원 인턴하고, 학교는 OO" 등 실명과 출신 학교 같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언론사 대표를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칭한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지만 A씨는 B씨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온라인에서 막말과 혐오가 이어졌습니다.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을 왜곡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일, 일부 누리꾼들이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놀러 가다 죽은 것들' '자식 시체 팔아 생계를 챙긴다'는 등의 내용으로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사에서도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빨갱이, 이적죄, 쓰레기 등 참사와 관련 없는 단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성 후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장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교사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업무를 맡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