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다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같은 달 24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지한 의견 제출일 보다 엿새 빠른 18일, A씨의 면허 취

추석날 17일 오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전 7시 41분경 광주 서구 마륵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가로등과 자전거 보관함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로등이 휘고 일부 자전거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음주 운전한 간부 경찰관이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 함평경찰서 일선 파출소장인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전날 밤 10시 32분쯤 술을 마시고 광산구 소촌동 한 도로에서 지하차도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경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 30분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찰 #음주사고 #면허취소

연일 경찰 품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경찰 간부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간부급 경찰이 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대전 월평동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은 유성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직접 운전해 차를 빼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경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면허 박탈'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힌 만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은 지키게 하고, 불응할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한 뒤 자리를 뜬 50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광역 서부경찰서는 25일 저녁 8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A씨는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와 충돌할 뻔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이날 0시30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가격해 다치게 하고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2명은 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7일 낮 12시 15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두 번째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지만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가지러 순찰차로 간 사이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을 쫓아 2시간쯤 뒤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만 7차례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23일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12개 국정과제 법률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5년 안에 거듭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