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및 재판 관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면책특권을 달라고 하라"며 "이게 나라냐"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 아닌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 과반 의석만 있으면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는 국회에서 과반만 얻는 정당의 대표는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등에게 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