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국토 최외곽 먼섬의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에 나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먼섬 특별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도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등 섬 주민의 삶을

신안을 비롯한 먼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외곽 먼 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열어 신안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서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