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이 26일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년 1만 8,395명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1,477명으로 전년 481명의 3배 이상입니다. 20대 마약사범도 전년 대비 44.2% 늘면서, 10대와 20대는 전체 마약사범의 35.6%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마약사범도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활용해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낸 마약사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원서 속의 어색한 문체 등을 의심한 검사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조작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32살 A씨를 지난 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코로나 이후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생활하수를 검사해 마약 조사와 검수를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대 연구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대 환경·에너지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국 17개 시·도별 하수도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되는 전남도 하수도 마약 검사는 마약이 땀이나 대·소변을

택시 손님의 말에 '마약 던지기'를 의심하고 기지를 발휘한 택시 기사 덕분에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했습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8분쯤 잘못 걸린 전화인 듯 한 112 신고 1건이 접수됐습니다. 전화를 건 40대 택시 기사 A씨는 대뜸 "응. 나 픽업하러 올 거지?"라고 말을 꺼낸 뒤 "너희 회사는 수원역에 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고접수를 한 상황1팀 이준영 경사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혹시 위급한 상황에 있느냐. '응, 아니'로 대답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응"이

중국 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볼리비아 지역리그 축구선수로 뛴 마약 밀매범이 경찰의 급습작전을 따돌리고 도주했습니다. 31일(현지시각) 엘데베르(볼리비아)와 엘우니베르소(우루과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볼리비아 경찰은 산타크루스의 한 마을에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세바스티안 마르세트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작전에는 경찰 2,250여 명과 차량 144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급습을 앞두고 드론으로 주변을 살피는 과정이 마르세트의 사설 경비원들에게 발각됐습니다. 중무장한 사설 경비원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만들어놓고, 대마를 판매한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중랑구에 대형 대마텐트, 동결 건조기 등을 구비해 대마를 재배ㆍ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흡연ㆍ소지한 혐의 등으로 26살 권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분이 3~4배 높은 액상대마를 제조했으며 텔레그램에서 29차례 대마 판매 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마 공장 주변에 CCTV를

전남도의회가 마약류 범죄 증가에 따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지자체ㆍ경찰청ㆍ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차량과 지하 창고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해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1만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천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후 1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등 8천명 대에서 2019년 1만 411명으로 1년 만에 28.4%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