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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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 권한' 도시계획위, 조례도 무시?..회의 모두 비공개
      【 앵커멘트 】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라는 시 조례가 한 달 전 신설됐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의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회의가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폐쇄적으로
      2023-10-16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 공정성보단 사업자 이익 반영"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정성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도시계획위에서 다룬 67건의 안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결은 모두 0건이었고 특히 참여율이 높은 안건은 민간개발사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 결과의 공개 수준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적극적인 공개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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