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검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21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

5·18 민주화운동 직전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끈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66살 이청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80년 이 씨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

【 앵커멘트 】 보육원을 나와 새내기 대학생활을 하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대학생은 보육원에서 받은 자립금이 다 떨어져 힘든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8살 새내기 대학생 A군이 다녔던 광주의 한 대학교입니다. A군은 올해 초 광주의 한 보육원을 퇴소하고, 대학에 합격해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18일 오후 A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명이 함께 지내는 기숙사였지만, 방학중에 갈 곳이 없는 A군이 혼자 사용하던 중이었

보육원 퇴소 후 광주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기숙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쯤 광주의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에서 18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군은 지난 18일 오후 이 대학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신입생인 A군은 보육원을 나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육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A군이 찾아와 보육원 퇴소 시 자립금 명목으로 받았던 지원금 중 상당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