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루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안에서 진행됩니다. 취임식은 애초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의사당 앞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취임식에 초대된 극히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이 취임식을 직접 참관하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명시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국 주도권 싸움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영장 청구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다시한번 무너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체포 뒤에도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출석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 속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밤이 깊어져 가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루터교회와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이 연 '대통령 수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천여 명이 모여 "탄핵 무효", "공수처 해산"을 연호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형 스크린에 해당 기사를 띄우며 "결전의 날이 왔다", "한남동은 우리가 점령한다"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를 외쳤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집회 장소 옆을 지나는 시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기간 워싱턴DC에 역대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비밀경호국(SS)은 이번 취임식에 약 48㎞ 이상의 경호용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취임 선서와 연설이 이뤄지는 미 의회 의사당 주변에 이미 설치된 광범위한 경계선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이는 SS가 주도한 그 어떤 행사 때보다 더 긴 것으로, SS는 검문소를 설치해 모든 참석자를 검색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보안 구역을 감시합니다. 마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체포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밤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관저 인근 일신홀 앞에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500여 명이 밤을 새웠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2시부터 집회에 나섭니다. 100ｍ 떨어진 한남초등학교 앞에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애국가와 군가를 부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문 발표 영상을 돌려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최 대행은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동행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습니다. 최 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9일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후 12시 55분에 무안공항 현장을 확인한 뒤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올해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연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연말에는 급기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까지 덮치며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올 한 해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기고, 광주·전남 의석을 석권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을

살인죄로 징역 20년 형을 받고 잠적했던 남미 수리남의 데시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수리남 대통령실이 2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향년 79세.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아침 정부 관계자로부터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 별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무부 장관은 별도로 "수리남 정부는 자체 수사와 가족들을 통해 바우테르서 전 수리남 공화국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1945년 10월 13일 수리남 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냈습니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와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

미국 정치권은 선출직 정치인이 아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의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인인 머스크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공격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의 지도자이며 머스크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USA' 주최의 '아메리카 페스트 2024' 행사에서 머스크를 칭찬하고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