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가해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과 함께 대신 판결금을 내주는 '제3자 변제안'을 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양은 앞서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정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조계는 14일 정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투척과 무관한 별도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산매각 절차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범기업의 자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추궁에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한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60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6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 47만 원 가량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5일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 직후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9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재판이 길어져서 길어졌다, 그러면 양해가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편향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표는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정한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인데 대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9∼12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다음 해인 지난 20

특별사법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 불법 행위를 찍은 내부 영상은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특별사법경찰이 찍은 내부 춤판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B씨는 병원에서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같은 기관 소속 여성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 밤 11시쯤 B씨는 돌연 구

회사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습니다. 한 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3년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