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심칩 약 200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A씨는 유심칩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1개당 3만 5,000원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특정 대리점에서 개통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습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 C(29·여)씨에게 각각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33)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