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 5천970명 가운데 15.6%인 3만 6천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습니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입니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 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 17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벽시간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새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