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현대자 노조가 상여금 900%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담은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11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에 요구안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 9천 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최고 20만 원으로 인상 등이 담겼습니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상여금 900% 인상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생산하던 차종이

앞으로는 근속 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은 사람보다 어려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달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직무급제'는 기존 연봉제 보수체계가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광주광역시의 정규직 임금은 타 광역시에 비해 낮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1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6대 광역시 중 울산, 대전, 인천 다음으로 높았지만, 비정규직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1만 원으로 정규직 340만 원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전체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만 보면 전국 평균 55.6%보다는 11%가 낮았지만, 5년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는데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는데도 못했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와 보존 관련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선포한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노조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